한정승인 신문공고 완벽 가이드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필요한 이유

• 근거규정(민법 제 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2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월이상)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소속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 1038조)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 공고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이미 수리한 한정승인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상속인들이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공고방법, 비용에 관하여는 일간신문사 상속한정승인 공고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법원에서 받은 공고 안내문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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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Q&A

많이 물어보는 질문/내용

• 위 내용 중 2개월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사에 두달간 공고를 게재하는 것이 아닌, 한번 게재되는 공고내용에 2개월의 공고기간(예: 2024. 05. 14 ~ 07. 14)이 삽입되어 한번게재한 공고로 2개월이상, 평생공고효력을 갖게되는 것이므로 실제 일간 신문사에 신문공고는 하루한번 게재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 인용 후 심판정본 송달받으셨다면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공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 심판문 방치하지마시고 서둘러 공고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 일간지 선정 중 피상속인 최후주소지역관할 일간지 중 지역에 적합한 신문사로 게재하여야 추후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 한정승인 신청 시 청구인이 여러명인데 각자 공고를 게재하는건가요?
  심판문을 보시면 사건번호 동일, 청구인 1. 2. 3… 이렇게 나와있다면 한건으로 게재하시면 되며 사건번호를 따로 받으셨을 경우 각각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절차, 진행되는 과정

• 법원에서 받은 여러장의 서류 중 심판결정문 한두장이 필요해요
  심판~사법보좌관 성함까지 (00법원 – 주문 – 청구인정보 – 피상속인정보 – 주문 – 이유 – 날짜 – 사법보좌관 성함까지)
• 해당부분의 한두장을 사진찍어 문자전송 또는 홈페이지로 업로드해주세요 (카카오톡 전송, 문자전송 가능)
•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공고문을 편집해드려요
• 심판문에 맞게 공고문을 편집해드립니다. 확인 후 마감하고 있으며,
  보통 평일기준 5시 50분 마감 – 다음날 게재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50분시까지 접수 다음날인 월요일자 게재
• * 신문사에 따라 3시전후로 마감

신문에 게재되는 공고 비용

한정승인공고는 1회성 게재이며, 한번만 게재하면됩니다. 1회 게재하는 비용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최소 65,000원~ 최대 22만원정도입니다.
신문사에 따라 상이하며, 보통 전국일간지로 진행합니다. (VAT별도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