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속 한정승인 신문공고 법원에서 받은 규정 확인

• 근거규정(민법 제 1032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2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월이상)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소속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해태의 불이익(민법 제 1038조)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 공고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이미 수리한 한정승인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등 상속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상속인들이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공고방법, 비용에 관하여는 일간신문사 상속한정승인 공고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법원에서 받은 공고 안내문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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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속 한정승인 신문공고 상담시 많이 물어보는 내용내용

많이 물어보는 질문/내용

• 위 내용 중 2개월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사에 두달간 공고를 게재하는 것이 아닌, 한번 게재되는 공고내용에 2개월의 공고기간(예: 2024. 05. 14 ~ 07. 14)이 삽입되어 한번게재한 공고로 2개월이상, 평생공고효력을 갖게되는 것이므로 실제 일간 신문사에 신문공고는 하루한번 게재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 인용 후 심판정본 송달받으셨다면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공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 심판문 방치하지마시고 서둘러 공고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 일간지 선정 중 피상속인 최후주소지역관할 일간지 중 지역에 적합한 신문사로 게재하여야 추후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 한정승인 신청 시 청구인이 여러명인데 각자 공고를 게재하는건가요?
  심판문을 보시면 사건번호 동일, 청구인 1. 2. 3… 이렇게 나와있다면 한건으로 게재하시면 되며 사건번호를 따로 받으셨을 경우 각각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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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속 한정승인 신문공고 준비서류 및 소요일(기간)

• 법원에서 받은 여러장의 서류 중 심판결정문 한두장이 필요해요
  심판~사법보좌관 성함까지 (00법원 – 주문 – 청구인정보 – 피상속인정보 – 주문 – 이유 – 날짜 – 사법보좌관 성함까지)
• 해당부분의 한두장을 사진찍어 문자전송 또는 홈페이지로 업로드해주세요 (카카오톡 전송, 문자전송 가능)
•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공고문을 편집해드려요
• 심판문에 맞게 공고문을 편집해드립니다. 확인 후 마감하고 있으며,
  보통 평일기준 5시 50분 마감 – 다음날 게재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50분시까지 접수 다음날인 월요일자 게재
• * 신문사에 따라 3시전후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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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속 한정승인 신문공고 확인 방법

공고가 잘 게재되었는지 궁금하실거예요. 공고게재당일 오전 10시 전후로 게재된 지면샷(확인용) 이미지를 주고받은 연락처로 전송하고 있으며 지면 원본파일을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합니다.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추후 모르는 채권자가 나타나 공고 자료가 필요로 하실 때 보내드린 파일 꺼내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으셔서 휴대폰으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세요.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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